전세보증금 환불늦을땐 이사계약금물어줘야
2003-10-22 13:13:05 read : 5186
전세보증금 환불 늦을땐 이사계약금 물어줘야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입주하려던
집의 계약금을 손해볼 경우 집주인은 계약금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沈昌燮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31)가 집주인 이모씨(26)를 상대로 낸 전세보증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4천5백만원과 원고가
입주날짜를 지키지 못해 손해본 계약금 6백만원을 포함，5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정해진 날짜에 집을 비우기로 하고
다른 집을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때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이씨의 아파트를 1년 계약한 김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인
지난 8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계약금 6백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씨가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빼주지 않는 바람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노석철 schroh＠kukminilbo.co.kr
1998년 10월 20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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